법령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9.14 선고 2023구합20103 판결
과세기간 중 감면요건 유효기간 만료시 조특법 감면대상 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연구개발특구법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02.06 선고 2018구합78084 판결
이 사건 보상금은 전부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[국패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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